안심전세 앱 2.0 특장점 알아보기-전세계약 필수앱(App)

이른바 '빌라왕'으로 일컬어지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안심전세 앱 2.0'을 출시하였습니다. 본문에서는 전세계약 필수앱이며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안심전세 앱 2.0 버전의 특장점과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세 앱 2.0 특장점 알아보기-전세계약 필수앱(App)

 

안심전세 앱이란?

2022년 일명 "깡통주택"을 수백 수천 채 단위로 가지고 있던 악질적 임대인에 의한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태로 수백 세대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안심전세 앱' 개발에 착수하여 2023년 2월 초에 출시한 바 있습니다. 2023년 5월 31일부터 사용 가능한 '안심전세 앱 2.0'은 기존 사용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서비스의 범위를 넓히고 특장점을 강화하여 공개되었습니다.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로 이동

 

IOS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로 이동

 

 

안심전세 앱 2.0 특장점

전세계약을 처음하던 때를 생각하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관련 정보를 한 앱으로 모아 적절성을 검토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앱의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기존 버전 대비 구동 안전성이 증가하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실사용성이 증대된 것이 안심전세 앱 2.0의 특징으로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세정보 제공 확대

• 기존 1.0 버전에서는 서울·수도권 내 50세대 미만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만 가능하던 시세정보 제공이 2.0 버전에서는 전국 시군구의 오피스텔, 대형 아파트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시세 표본수도 수도권 168만 호에서 전국 1,252만 호로 7배가 넘게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신축 빌라 준공 후 1개월 시세만 알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빌라 준공 전 1개월 시세도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조력을 받아 '잠정 시세'로 제공합니다.
• 다만, 개별 등기가 가능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시세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가진단 결과 제공

• 앱 자체적으로 산정한 시세가 있고 여기에 추가로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을 입력하면 앱에서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인지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 임차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을 제공하여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려되는 손실액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과 주택의 시세에 맞춰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도 안내됩니다.

 

 

집주인 정보 제공 강화 - 비대면으로 확인

•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동의 후 가능)

 

집주인도 앱 활용

선량한 집주인을 위한 '안심임대인 인증서'를 집주인이 직접 발급 받아 임차인이 본인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심임대인 인증서 인증 내용
  • 최근 1년간 악성임대인 등록이력이 없음
  • 현재 세금체납 없음
  • 3년내 보증사고 이력 없음
  • HUG 전세보증 가입 가능

 

원스톱 전세계약

• 필요한 행정정보를 안심전세 앱 안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 열람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설정 등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앱 내에서 알 수 있습니다.
• 특히, 등기부등본을 1회 열람하면, 향후 2년 6개월간 등기부 상 내용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임차인에게 알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거나 가압류가 설정되는 경우 알림을 통해 필요한 대응이 가능해 집니다.
•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와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위험한 중개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정보 제공

• 인근 추천 중개사 전화번호 표시
• 중개사 현재 정보 공개
• 전자계약 기능 추가
• 중개사 과거 정보 추가 공개

 

체크리스트 세분화

기존 단순 체크리스트에서 계약의 단계별로 세분화된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계약 전

• 주택 상태 확인
• 적정 전세가율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계약 중

• 집주인(대리인)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여부 확인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근저당 등 권리관계 확인

 

계약 후

• 임대차 신고
• 권리관계 재확인
• 전입신고 체크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체크

 

 

안심전세 앱 2.0 한계점

일반적으로 전세계약은 집주인과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안심전세 앱으로 기초적인 정보는 확인 가능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 존재합니다. 안심전세 앱이 가지는 한계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유 보증금의 현실성

안심전세 앱에 따라 진행하면 앱에서 산정한 권유 보증금액이 나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고 주위의 시세까지 고려하여 경매 상황까지 고려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르는 호가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으로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주인(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확인의 어려움

•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집주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 계약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와 선순위 임차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입니다.

 

권리관계 제한적 확인

• 선순위 권리관계는 제한적으로만 확인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오픈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에서 진 빚만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맹점 여전히 존재

계약 전 근저당 없이 권리관계가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았어도, 전입 신고 당일 집주인이 바뀌거나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되었을 경우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효력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은행 대출과 같은 등기내용의 변경은 당일 즉시 효력을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맹점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마치며

안심전세 앱은 비대면 보증가입 및 안심전세 진단 플랫폼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3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공공서비스 분야의 대상을 받았다는 뉴스기사도 있습니다. 집을 구하는 사람이 여기저기 발품을 팔아 찾아야 했던 정보를 정부가 만든 앱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보았듯 악의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을 100% 방지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해 집을 구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해야 합니다. 피 같은 전세보증금이 허공으로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층, 그리고 전세계약을 처음 하는 사람은 안심전세 앱을 전세계약의 필수앱으로 다운로드하여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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