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청년층에게 1년간 최대 2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이름의 이 사업은 좋은 혜택에 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한 예를 상정해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소득이 많지 않고 본가에서 독립한 만 34세 미만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월세를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2023년 8월 21일까지 신청 받아 2024년 12월까지 지원금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사업 명칭에서 알 수 있듯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업데이트]] 2024년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진행됩니다.
자격조건
자격조건은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지며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1 - 지원대상
- 청년기본법 상 청년 : 신청시점 만 19~34세
- 부모님과 별도 거주 : 독립적인 전입신고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환산액 + 월세액 70만 원 이하도 가능
- 지원대상인 주택에 거주 : 공공임대는 제외
카테고리 2 - 소득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 금액 | 2,077,892원 | 3,456,155원 | 4,434,816원 | 5,400,964원 |
| 60% | 1,246,735원 | 2,073,693원 | 2,660,890원 | 3,240,578원 |
사업의 내용을 보다보면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우 청년가구와 청년 원가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가구 : 청년(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
* 원가구 : 청년가구 + 부모
위의 소득요건에서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기혼이거나 미혼부/미혼모이거나 만 30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요건이 제외됩니다. 즉,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구 소득은 보지 않고 청년가구의 소득만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모의계산
자격조건이 복잡하니 특정한 Case를 들어 모의계산을 한 후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수'라는 청년은 1997년 4월 9일 생이며 혼자 독립해 살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업준비를 하면서 주 5일 5시간씩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월 백만 원의 소득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룸에 기거하며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본가의 부모님 소득은 월 3백만 원이며 총재산은 2억 원입니다.
| 구분 | 철수의 상황 | 충족 여부 |
| 만 나이 | 만 26세 | OK / 1988년까지 가능 |
| 부모와 동거 | 독립 | OK |
| 혼인 여부 | 미혼 | 충족 조건은 아님 |
| 타 월세지원금 수급 | No | OK / 중복지원 안됨 |
| 주택소유 여부 | No | OK / 금수저 아님 |
| 임대차 유형 | 민간임대 | OK / 공공임대 아님 |
| 임차계약 방식 | 보증부 월세 | OK / 전세면 불충족 |
| 청년가구의 가구원수 | 1 | OK |
| 원가구의 가구원수 | 3 | 철수 + 어머니 + 아버지 |
| 주거급여 수급여부 | No | 수급자도 상황에 따라 가능 |
| 청년의 소득 | 근로소득 100만 원 / 월 | OK / 1,246,735원 이하 |
| 청년가구의 재산 | 0 | OK / 1억 7백만 원 이하 |
| 원가구의 소득 | 근로소득 400만 원 / 월 | OK / 4,434,816원 이하 |
| 원가구의 재산 | 2억 원 | OK / 3억 8천만 원 이하 |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5만 원을 내는 철수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조건에 걸리는 듯 했으나 '월세환산액 + 월세액 70만 원 이하도 가능' 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여 계산해 본 결과 환산월임차료 691,667원으로 가까스로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예상 지원금액: 월 20만 원
철수는 신청 기간 안에 구비서류를 잘 갖추어 신청하면 1년 동안 월 20만 원의 주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맺음말
코로나19를 거치며 온 세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세대 또한 글로벌 팬데믹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고용 여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여건이 나아지길 바랍니다.
2023.04.19 - [유용한 정보]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들의 경제적 독립과 사회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 정책 중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부지원금이 매칭되어 자산 형
mjoplin.tistory.com
